[아츠앤컬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 중에 인구 감소와 증가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용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바로미터가 흔들리고 있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가 현저히 증가됨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미 농촌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학교가 폐교되며, 농촌의 젊은이들이 고령화된 지 오래다. TV에서 귀농, 귀촌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사례를 방영하고 있지만, 도시의 인프라를 농촌의 평준화를 따라가긴 힘들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피라미드 역시 40~50대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이 침체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및 노년 인구 증가로 우리나라는 저 출산∙고령 사회 구조가 심화되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 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이미 초 고령화(post-aged-society)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1명에 5명의 노인에 해당된다. 우리 또한 2026년에는 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경제 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역파라미드로 전환되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비용 지출 급증, 경제 활동 인구의 근로 의욕 감소, 경제 침체 및 사회적 활력 감퇴와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니 이미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이상적인 지침일 뿐, 사회의 다양한 범위 안에서 액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령화 시대를 앞서 지내온 외국 사례를 잘 분석하여, 덜 어려운 해결책 및 대응 방법과 의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 다둥이 가족이 된 사원에게 기업의 CEO가 1억의 포상금을 주는 미담과 더불어 기업의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울림을 주었다. 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되살아나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 잔치에 박수를 치며,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풍경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분명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며, 마을 공동체가 한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어떤 과정에서든 우리는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신중하고,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진국을 갈음하는 바로미터 중, 복지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나가 평가된다.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할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히든카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글 | 이승은
서울대 공과대학 석·박사 졸업
서울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환경다큐멘터리 PD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저자
<EU 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저자